상표등록방법 –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와 조회, 비용 줄이는 Tip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적 재산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곧 재산이 되는 세상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상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표란?]


먼저 상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담겨있는 이름, 기호,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름이나 기호, 디자인 등의 브랜드명 혹은 브랜드마크를 제 3자로부터 도용 당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진행하는 것이 상표 등록이며, 브랜드명 상표나 로고마크 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상표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위치한 가게나 간판, 각종 브랜드와 고유 명칭, 이러한 상표들의 대다수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 장점]


상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용도를 넘어 내 제품만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기에, 해당 상표 자체만으로도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여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상표를 가진 상품들은 동일한 출처를 가졌고, 품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표 출원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해당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는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자신들의 소중한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자 혹은 경쟁업체의 도용으로 동일 브랜드 사업장이 오픈 되거나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여 해당 비즈니스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다면 더 이상 사용 중이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사례 중 한가지를 살펴보면,

요즘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여러 가게들이 이슈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게들은 SNS를 통하여 파급력을 가지며 확산됩니다. 이 중 “열정감자”는 소규모 가게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한다는 타이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한 사용을 통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까지 올라갔으며 매출도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브로커가 “열정감자”라는 상표가 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회로 먼저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가지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열정감자”를 사용하던 청년 사업가는 “감자집”이라는 상호로 간판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더 이상 이름에 대한 인지도를 이어가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례들은 많으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준비 단계 혹은 적어도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상표를 출원하셔서 권리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한 조건]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유사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상표를 사과장수가 사용하면 타인의 상품(사과)와 구별될 수가 없으므로 식별력이 없지만, 동일한 상표를 컴퓨터 제조회사가 사용하면 타인의 상품(컴퓨터)과 확실히 구별되므로 식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le”이라는 컴퓨터회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업종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Apple”이라는 상표가 컴퓨터 업종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금 제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하더라도,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
2.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3. 해당상품의 보통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4.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속성 만으로 구성된 상표
5.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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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의 절차]


1.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른바, “선행상표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른 진행여부의 결정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변리사에게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 및 특허청에서의 심사

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라는 것은 출원서에 하자가 없는지 서류만을 두고 심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3. 상표 공고 및 등록 결정

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1.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특허법률사무소인지 확인
2. 상표출원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 능력 보유 여부
3. 상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유 여부

 

 

 

[상표등록비용]


특허청 상표권등록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표출원시에는 1류당 56,000원 또는 62,00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정상품들이 모두 고시명칭이면 56,000원, 그렇지 않으면 6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시에는 1류당 상표권등록비용이 총 220,12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다른 출원된 상표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1류당 16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변경 출원료나, 분할 출원료, 분할 및 변경 출원료, 이중출원료, 보정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은 모두 특허청수수료에 관련된 비용이며,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대리인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은 예상하시겠지만 사무소마다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미용실에서도 블루클럽, 준오헤어, 리안헤어 등이 모두 비용이 다른 것처럼 특허사무소들도 각각 상표등록 전략 및 서비스의 수준과 비용이 상이합니다.

 

 

 

[수준 높은 상표출원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는 기율특허 법률사무소]


상표 등록을 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모가 너무 작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제대로 된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담당 변리사의 경험과, 의뢰인간의 소통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상표 등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표등록이 거절없이 한 번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케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율특허 법률사무소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전문 변리사들이 상표 출원 및 등록 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시 발생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해드리고 이에 대한 전략적 활용과 관리 방법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기율특허가 국내외 수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및 소송, 심판 등을 진행해온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율특허 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