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표준특허]

애플은 삼성에 표준특허를 주장했을까

 

 

1980년대를 사신 분들이라면 가정용 비디오테이프에서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소니와 JVC는 모두 자사의 기술이 비디오테이프의 표준이 되게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다. 당시에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베타 방식의 비디오와 VHS 방식의 비디오를 모두 대여했다.

베타 방식의 비디오를 가진 사람은 베타 방식의 비디오테이프만 재생할 수 있었고, VHS 방식의 비디오를 가진 사람은 VHS 방식의 비디오테이프만 재생할 수 있었다. 베타맥스 방식은 VHS와 비교하여 테이프 크기도 작고, 고화질 의 영상을 제공했고, 영상 잡음도 적었으나, VHS가 재생시간이 긴 점을 들어 마케팅에서 승리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압도하게 되었다.

결국 가정용 비디오의 표준 전쟁은 VHS의 승리로 끝났고, 소니도 1988년부터는 VHS 방식의 가정용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듯 기업들은 모두 자신의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한다.

기술에서 표준의 자리는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특허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특허가 있다. 바로 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다. 표준특허는 공식표준으 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공식표준은 표준화기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국제전기 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회의(IEC), 유럽전 기통신표준협회(ETSI)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준화기구는 ‘표준문 서’란 규격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다.

예를 들면,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4G-LTE/LTE-Advanced (LTE-A)는 국제통신전기연합(ITU)의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이러 한 4G-LTE/LTE-Advanced (LTE-A)에는 다수의 표준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격에 맞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을 제 조하는 기업은 삼성 등의 표준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 표준특허는 모순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특허’란 독점을 의미하는데, ‘표준’이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화기구에서는 표준특허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출원 조회.등록에 대해  변리사님과 무료변리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특허상담센터(02-782-1004)로 전화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