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이 중국 업체(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와 중국내 라이센싱 계약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가 최근 났습니다.

살펴보면 1심에서는 법원이 설빙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상해아빈식품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배상액만 9억 5650만원입니다. 설빙이 2015년 라이센스비 10억원의 마스트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라이센스비 전액에 근접하는 배상액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빙수를 좋아하시는 한국분이라면 누구나 ‘설빙’이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설빙 CI (출처: 키프리스)

설빙은 한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상표권들을 독점 등록하였지만,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사상표들이 다른 이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설빙이 상표권 취득에 실패하여 유사상표를 선등록하고 마치 한국 설빙인 것처럼 영업한 업체가 생긴 입니다.

설빙은 중국 내에서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유사업체가 마치 한국 설빙 본점과 관련있는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에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은 설빙이 비록 중국업체와 라이센싱 계약을 하였으나, 라이센싱한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를 설빙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설빙으로서는 중국 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라이센싱한 업체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상당히 타격이 클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판례의 취지로 볼때, 상표 브로커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상표권을 처음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생기고 소멸합니다.

 

기율특허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