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품을 신속히 발표해야 하는 등 정식 출원을 할 시간이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가출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있 다. 미국의 가출원제도가 훨씬 유연하다. 미국에서는 논문 자체를 제출하거나 PPT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출원이 된다. 그 후 1년 내에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춰서 출원을 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만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청구범위 유예제도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편이다. 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출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발명에 관한 내용을 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최대한 많이 기재하여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통해 출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출원하고 추후 청구범위를 기재한다면 최초 출원에 있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해 먼저 출원을 해놓고 이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최초 특허명세서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으나, 최초 특허명세서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던 발명에 대해서만 선출원일로 출원일이 앞당겨지고, 그렇지 않은 발명은 후출원일로 출원일이 인정된다.

 

대신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이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라 한다. 명세서 작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 시점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결정되므로 제품판매나 박람회 출품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 내용이나 제품이 공지되었으므로 특허의 부등록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규정(공지 예외)이 있지만 입증서류를 번거롭게 제출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출원만 한다면 공개 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지예외제도가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출원이 필요한 발명이라면 반드시 제품판매나 시연, 박람회 출품 전에 출원을 완료할 것을 권한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