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의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기술과 특허법에 대한 이해도와 특허명세서의 작성 스킬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명세서가 잘못 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등록되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특허가 탄생한다.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허명세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특허명세서 작성에 대한 수가는 20년 전의 비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은 대략 1,000만 원 정도다. 반면 국내 연구소에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에 쓰는 비용은 평균 100만 원쯤 된다.

 

국내 실정상 다수의 출원을 하는 경우 비용을 할인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 출원의 비용보다도 낮은 편이다. 심지어 중국 연구소도 특허출원 명세서에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명세서 작성 비용은 너무 적은 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족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비전문가들이 명세서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좋은 발명이 좋은 명세서를 만나야 좋은 특허가 나오는데, 좋은 발명이 나쁜 명세서를 만나서 허점 투성인 특허가 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허명세서 작성 비용에 대해 업계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특허인 경우의

 

한국에서는 출원 시에 명세서 작성비용으로 대리인비용의 절반을 청구하고, 중간사건비용은 없으며, 등록 시에 등록성사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좋은 특허를 생산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출원 시에는 적은 비용 때문에 명세서를 대충 쓰게 되고, 중간사건에서는 등록 성사금을 위해 청구항을 과다하게 좁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요한 특허라면, 출원 시의 명세서 작성비용과 등록 시의 등록성사금을 일괄하여 출원 시 비용으로 지급하고, 중간사건비용 은 있게 하고, 등록비용은 없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초기에 충 분한 비용이 지급되므로 명세서의 질이 높아지고, 중간사건에서는 단순히 등록을 위해 과다하게 청구항을 보정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므로 좋은 특허가 나올 확률이 높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