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운명은 출원 후에도 바뀔 수 있다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출원 이후 등록까지의 단계는 더욱 중요하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청구항이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이 단계를 ‘중간사건’ 또는 ‘OA(Office Action)’라고 부른다.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

특허출원 후에는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특허출원을 해놓고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은 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제도가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는 특허청의 정책 때문이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출원할 때는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출원 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비용은 상당하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특허청 비용이 감면되므로 10~30만 원 이면 해결된다. 하지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개인 출원이라도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르다면 비용을 감면받지 못할 수 있다. 심사청구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비례 하게 되므로 개인특허출원의 경우 청구항개수를 적절히 조절하기도 한다.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착수하기까지는 1년쯤 걸린다(2016년 기준).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청구하기도 한다.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