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청구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중에서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1년을 기다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이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2~3개월만 기다리 면 되는 것이다.

 

우선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요건을 갖추고 우선심사 청구비용 20만 원을 내야 한다. 급행요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우선심사가 청구되면 2~3개월 내에 실질적 심사가 착수된다. 다만, 아무 출원이나 우선심사의 대상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 61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위의 요건 중에 앞부분에서 어느 것도 해당이 없는 경우 마지막 요건인 (11)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기술 조사료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되게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 비즈)’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