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다.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등등. 이들은 기업들이 항상 신경 쓰는 항목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항목에는 보통 들어가 있지 않다. 다른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일까.

 

변리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웠던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해는 결코 작지 않았다.

 

내가 본 기업들은 특허에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출원기간을 놓쳐 특허출원을 못 하거나,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해서 특허가 무효가 되기도 했다. 스티브잡스는 아이폰 공개 행사에서 특허출원 전에 아이폰을 시연했는데, 이로 인해 독일에서 ‘바운스 백 기술’(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문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무효 처리되었다. 국내의 한 출판사는 ‘마법천자문’이라는 책을 특허출원 전에 먼저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책에 담긴 발명에 대한 특허가 결국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다 하고 나서 특허출원을 의뢰 했는데 그 기술과 똑같은 특허와 논문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비싼 연구개발비를 중복 투자한 것이 돼 버렸다. 심지어 그 기술을 사용하려니 특허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나중에 그 국가에 특허를 받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바이어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출원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지’는 몇배‧몇십배의 비용과 손해 초래…경영자가 특허 등 관련 지식 가지거나 전문인력 둬야

 

최근 조달청이나 발명진흥회 등의 우수제품 심사에 참여하며 여러 기업의 특허를 자주 보고는 한다. 그런데 우수제품에 선정되려면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허가 제품과 매칭이 되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허,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기업은 결정적 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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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심사에 참여한 날이었다. 한 중소기업의 발표가 끝난 후 특허가 제품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참여한 기업의 대표가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렸다. 그날 집에 와서 내가 기업 하나를 떨어뜨렸다는 자책감에 하루를 꼬박 앓았다.

 

내가 본 기업들은 상표에 무지한 경우도 많았다. 회사를 벌써 수년이상 운영하면서도 회사나 브랜드의 명칭을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들 중 경쟁자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다. 운이 좋아 경쟁자의 상표 등록을 이의신청이나 심판 등을 통해 배제시키고 다시 상표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 상표를 출원했더라면 필요했던 금액의 몇배에서 몇 십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사례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지’였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 대표나 실무자들이 특허나 상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회사에 특허 전문인력이 하나만 있었어도’, ‘그 회사 대표님이 특허나 상표를 조금만 더 아셨어도’, 하는 안타까움이 들곤 했다.

 

사례뉴스의 기고를 통해 나누는 지식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를 조금씩 배우다 보면 과거에 스쳐 지나가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생겼으면 좋겠다.

 

 

출처 : 사례뉴스 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