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허법률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준오헤어와 블루클럽의 가격이 왜 다른지 궁금하지 않은가? 거리에 수많은 미용실이 존재하지만 비용은 모두 제각각이다. 물론 미용실마다 서비스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허사무소마다 요구하는 비용도 각각 다르고, 그 서비스도 제각각이다. 미용실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저렴한 곳만을 찾다 보면 일을 망칠 수 있다.

 

짧고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와 달리 긴 시간 동안 큰 영향을 주는 서비스에서는 최저가가 오히려 손실이 되기도 한다. 패키지여행에서 최저가를 골라서 여행을 가면 관광지보다는 쇼핑몰을 더 많이 데리고 다닌다. 다시 그런 여행을 갈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 한다면 절약을 원했던 대가는 되려 절약한 비용의 몇 배가 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일을 누군가에게 의뢰할 때에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존속기간이 길어 잘못되는 경우 적어도 몇 년을 고생할 수 있다. 소니는 미국에서 PSP에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패소하여 1,850만 달러(약 200억)를 배상했다.

 

레인지로버는 중국에서 디자인출원을 잘못하여 중국에서 짝퉁 이보크가 돌아 다니는 것을 막지 못했다. 신발 브랜드 스베누는 상표등록에 실패해 결국 그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한국과 미국과의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어느 곳이 더 좋을까?

 

한국에서 출원시의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은 대략 150만 원에서 300 만 원 사이다. 반면 미국에서 특허명세서의 작성비용은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다.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명세서의 품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좋다. 비용이 커지면 특허 명세서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일 수 있고, 시간을 더 많이 들인 명세서는 더 좋은 명세서가 될 확률이 커진다. 선행문헌들을 더 검색하고, 기술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활용가능한 실시 ‘예’들을 더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명세서가 소송에서 계약서와 같은 존재라고 이미 설명했다.

 

특허권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는 특허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중요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특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등록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등록된 특허가 A급 특허가 될지, C급 특허가 될지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중간사건을 진행하는 변리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나아가 해외출원에서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전체 비용이 수 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 거절이유를 한 개 더 받거 나 덜 받는 것도 대리인의 능력에 달렸다. 각 국가별로 1개씩만 거 절이유가 더 발생해도 5개국이면 1,000만 원 이상이 추가비용으로 든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비용간의 차이는 소소하게 보인다. 더구나 각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보잘 것 없는 특허가 되느냐, 좋은 특허가 되느냐는 대리인의 역량에 달렸다. 그러므로 특허 대리인 비용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허권은 20년 동안 존속하는, 아주 오래 사용하게 될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