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분쟁대비를 위한 지재권 보험이 있다.

 

지재권 보험은 사고가 터질 경우 비용을 완충해준다. 예를 들어 이 보험에 가입하면 수출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피소당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리고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3자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소제기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이를 위한 보험료는 380만 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70%를 지원해주고 있다(2016년 기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들어보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

 

A대기업은 5년간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아 자사 제품의 모조품이 중국에서 유통될 때마다 소송을 통해 유통을 막고 있다.

 

B중소기업은 외국 기업 C기업으로부터 시장진입과 영업방해 목적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소송보험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원받아 신속히 대응하여 승소 했다.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한 대응이었다.

 

이처럼 해외로 수출이나 사업확장을 고려할 때 지재권 보험은 매력적인 대상이다.

 

단, 이러한 지재권 보험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역시 보험적 성격을 가지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관련 안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re.kr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포털 ip-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