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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知识产权局费用指南
申请相关费用
특허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 내용 | 구분 | 비용 | ||||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국 어 46,000원 / 외국어 73,000원 |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 추가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143,000원 | ||||
| 가산료 |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 우선심사 신청료 | – | 200,000원 | ||||
| 재심사청구료 | 기본료 | 100,000원 | ||||
| 가산료 |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 ★설정등록료 (1~3년분) | 기본료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13,000원씩 39,000원 |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5년 |
| 기본료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실용실안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 내용 | 구분 | 비용 | |||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국 어 20,000원 / 외국어 32,000원 |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 추가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71,000원 | |||
| 가산료 |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 우선심사 신청료 | – | 100,000원 | |||
| 재심사청구료 | 기본료 | 50,000원 | |||
| 가산료 |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 ★설정등록료 (1~3년분) | 기본료 | 매년 12,000원씩 36,000원 |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4,000원씩 12,000원 |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 기본료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디자인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 내용 | 구분 | 비용 | ||||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심사 | 1디자인마다 94,000원 | |||
| 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45,000원 |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심사 |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 |||
| 일부심사 |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없음 | ||||
| 가산료 | 없음 | |||||
| 우선심사 신청료 | – | 심사 | 1디자인마다 70,000원 | |||
| 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70,000원 | |||||
| 재심사청구료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 전자문서 | 매건 30,000원 | ||||
| 서면 | 매건 40,000원 | |||||
| ★설정등록료 (1~3년분) | 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
| 일부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0년 |
| 심사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
| 일부심사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상표
| 내용 | 구분 | 비용 |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상품류주장마다) |
| 심사청구료 | – | 해당없음 |
| 우선심사 신청료 | – |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
| 설정등록료 (10년간) | 기본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 지정상품 추가등록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
| 존속기간 갱신등록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 상표는 감면제도 없음
其他费用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권리이전 (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등록료
- 특허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지방세(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인지세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 등록료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 매건 72,000원
- 통상 : 매건 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