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슬로건을 이용한 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은 누구나 알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표어라고도 하죠. 나이키는 이 슬로건을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입니다.

위를 보면, 2006년에 출원하고 거절되고, 2009년에 출원하고 거절되고, 2011년에서는 로고를 붙여서 등록받고, 2013년 출원부터 겨우 문자만으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서 2014년부터 등록이 나온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슬로건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항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수요자가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1.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일반적인 구호(슬로건), 광고문안,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구호 등을 넘어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위는 심사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등록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사에 따라 등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자유사용이 필요한 일반적인 구호”로 볼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 등록의 예입니다.

1.

2.

 

우아한 형제들이 “다 때가 있다”를 때밀이타월에 등록시켰네요 ㅋㅋㅋ 한참 웃었습니다 ㅋㅋㅋ

이들 상표의 심사경과를 보면, 거절이유 통지조차 없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슬로건 중에서 조금 특이하거나 패러디성이 있거나 길이가 길다면, 상표등록을 시도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