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약점,장점,설계에 대해 알아보기

 

 

표준특허의 약점

표준화기구는 FRAND를 표준특허권자에게 요청한다. FRAND 는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해 비차별적으로 기술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해당 업계에서 이미 표준이 된 특허기술을, 특허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특허는 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이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특허와 달리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을 금지 시킬 수는 없다. 삼성이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 한 소송에 사용된 특허들은 ‘이동통신 기술과 디바이스 기술’에 대 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 기술들은 이미 모두 표준이 된 기술들이므로 ‘FRAND’에 의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은 통신기술 관련 4건에 기초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 건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나머지 3건은 기본적으로 ‘FRAND’의 논리와 ‘삼성과 퀄컴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근거에 의해 기각을 당했다. 표준특허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표준특허의 장점

그러나 표준특허는 까다로운 침해입증에 있어서 완전한 우위를 누린다. 표준특허로 등록만 된다면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나 시스템일 경우 반드시 표준특허를 침해하게 되어 있다.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그 특허권을 피해갈 수 없다. 즉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라이선싱비를 줄 수밖에 없다.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표준특허를 침해한다는 의미이니까. 반면, 일반특허의 경우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들이 특허청구항의 전 구성요소에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준특허로 인정만 된다면 표준특허풀에 가입되어 마음 편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유명한 특허풀 관리기업으로 MPEG-LA, 비아 라이선싱(VIA-LICENSING), 시스벨(Sisvel) 등이 있다.

이런 특허풀에 가입된 회원들은 특허풀에서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들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자신의 특허로 인해 생긴 라이선스 계약이 아닐지라도 특허풀에 속한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도 로열티를 배분받게 된다.

 

 

표준특허의 설계

이러한 표준특허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표준화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특허가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면 그 표준을 따르는 사용자들이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표준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특허출원을 해놓고 표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청구항을 표준에 매칭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이를 표준특허전략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리는 치밀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는 경우 표준특허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작지 않다.

표준특허 1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제표준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3~4 년의 시간과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항공료, 체재비, 투입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표준화 지원사업(표준특허센터)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는 전략이다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