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공화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 한 발명가를 위한 독점권’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발명가들에게 보장함으로써 발 명가들이 연구개발을 계속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가 독점적인 권리 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 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베끼면 연구개발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아주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집 단이나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개인을 제외 한다면 말이다.

특허출원이 된 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으로 공개된다. 특허출원을 통한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들이 그 기 술을 알 수 있게 하므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여 기술이나 산업발전에 공헌 한 대가로 부여된다. 그러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특허를 받지 못한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하는데, 특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특허 권자만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얻게 된다. 이 독점권은 특허권자로 하여금 경쟁에 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만약 특허를 받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해서 판매하면, 최근 추세로 볼 때 수개월 내에 경쟁업체들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복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나 특허를 받는다면 경쟁 자는 복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만들지 못하므로 그 기능을 가진 제품을 특허권자가 독점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14년 르노삼성은 LPG차량을 위한 도넛탱크를 약 200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LPG차량의 가스통을 트렁크 하단의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장착하여 트렁크 공간을 기존 가스차량에 비해 40% 넓힌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5년 르노삼성 차량에 도입되었다. 이로 인 해 르노삼성의 LPG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요는 지금도 계속 증가추세다.

그렇지만 다른 제조사에서는 현재(2017년)까지도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르노삼성이 이를 개발하며 취 득한 특허권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은 제품의 차별성을 지켜 줄 수 있다. 만약 르노삼성에 특허권이 없었다면 2015년 말에 이미 동일한 기술이 다른 회사의 차량들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 지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하는 제도’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와 발명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제도인 것 이다.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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