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녀시대 상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소녀시대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걸그룹이죠. 

2007년에 소녀시대를 상표로 출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위 내용을 살펴보면, ‘소녀시대’라는 상표가 2007년 7월에 출원했으나, 2008년 8월에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에 등록되었으나, 결국 무효심판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출원인은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25류(의류), 28류(오락용구), 29류(식육), 30류(커피), 31류(미가공), 32류(맥주), 33류(알코올), 35류(광고업), 44류(의류업)에 출원하여 등록받았었네요.

지금 소녀시대의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이 상표가 유효할 경우 엄청난 가치를 가졌을 겁니다. 소녀시대 상표를 붙여서 팔면 뭘 팔아도 잘팔리겠죠.

© nikarthur, 출처 Unsplash

이 사건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한 무렵인, 2007년 7월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가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효가 된 케이스입니다.

상표법은 선사용 상표가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사용상표가 당시에 저명했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대법원에서의 결론은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결정시에 선사용상표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여, 먼저 출원된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helloquence, 출처 Unsplash

하지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위 상표를 우선심사를 거쳐서 2007년에 등록시켜버렸다면, 아마 위 상표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저명했었지만, 2007년에 저명했었는지는 알수 없거든요. 상표의 저명성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위 상표가 유지되었다면, ‘소녀시대’ 브랜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소녀시대 맥주, 소녀시대 커피 등등이 판매되었을 테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SM 엔터가 상표권을 잘 챙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으므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수억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데뷔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해놓았다면, 그 백분의 일의 비용만 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상표출원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비용이 몇배씩 뜁니다.

제가 기업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1년전부터 상표를 준비하고, 중견기업은 6개월 전부터,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출시 직전에 상표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품 출시하고 한참 지나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기율특허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