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 특허입니다!

오늘은 2015년 4월부터 분쟁이 시작되어 2년동안 지속된 직방다방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방 측에서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9류(전자통신, 모바일 앱)에 대해 등록받은 뒤,

1) 직방 측에서 다방 측에 다방 상표권(9)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 다방 측에서는 직방 측에다방상표권(9) 무효라며 무효심판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직방 측에서 상표권을 36류(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도 등록받았으나 이번 포스트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직방 측이 ‘다방’ 상표권(9류)을 등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방측에서 2014년 2월 7일에 35류(광고 및 기업관리), 36류(부동산 금융업)에 대해서만 ‘DABANG’ 상표를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래 (주) 스테이션3는 다방 측 회사입니다.

직방 측에서 제기한 1)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다방 측(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방 측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상표사용 배제를 위한 목적으로 상표 등록받은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방 측에서 제기한 2) 무효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직방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다방 측의 들어주어 상표권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 후, 직방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2017년 4월 다시 상고를 취하하여 직방 측의 상표권은 무효 소멸(아래 참조)되었습니다.

만약, 두가지 소송이 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다방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방 측에서는 비록 승소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소송 진행으로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및 마음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직방 측의 입장에서는 상표권을 이용하여 경쟁 상대를 충분히 견제하였겠지요.

 

 

©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위 두 회사의 분쟁을 볼 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번째는 자신의 사업 분야에 적절한 상품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