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긴급하게 출원을 원하시면서, 이번주까지는 출원이 되어야 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저희로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면 특허출원을 하면 보통 3주 내지 4주 정도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선행조사에 1주, 특허명세서 작성에 2주 내지 3주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에 사실 며칠내로 출원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일명 예비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가출원은 연구결과를 특허명세서로 작성하여 출원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걸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출원으로서 논문 자체를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발표자료 PPT를 특허청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예비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허출원시에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역시 특허출원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의 가출원과 제도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다만 형식과 상관없이 일단 제출할 수 있게 한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명세서 작성요령에 맞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청구범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변리사들은 고객이 준 논문이나 발표자료 PPT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맞게 긴급하게 변환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예비출원은 주로 출원일을 급히 확보하거나 출원번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발명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기관에서 특허출원번호를 어느 시점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예비출원을 해서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미리 확보해 놓고, 몇주에 걸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새롭게 출원하면서 기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의 출원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비출원의 장점으로는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출원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하루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일반특허출원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예비출원 자체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하거나 다시 출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기관에서 출원번호를 요구한다던가, 전시회에 출품을 해야 한다던가, 논문 발표일이 내일이라던가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비출원을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기율특허 신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