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저작권, 캐릭터상표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보세요

캐릭터저작권은 캐릭터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창작한 개인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며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역시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캐릭터가 무단으로 도용이 되거나

유사한 캐릭터가 나오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먼저 캐릭터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인정받아야 하며, 만일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고스란히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캐릭터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케장콘’의 경우 해당하는 이모티콘

의 컨셉과 디자인을 도용한 비슷한 이모티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했는데요,

그전부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던 유명한 이모티콘이었기 때문에 도용을 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해당 이모티콘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용에 대해 빠르게 인정을 하는 편은 굉장히 드물며 대개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와 디자인에 대해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캐릭터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릭터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의해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저작권만 믿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권

을 침해하는 상품이나 캐릭터, 기타 도용과 모방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하며 추정력과 대항력

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나 캐릭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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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의 종류

캐릭터는 크게 만화나 그림, 디자인을 통해 창작된 시각적인 캐릭터와 소설과 같은 글에

등장하는 어문적 캐릭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캐릭터는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우며, 시각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는 캐릭터만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캐릭터 등록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앞모습과 뒷모습, 옆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안이나 제작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특성상 앞모습만 있을 경우에도 제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