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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권자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당 디자인의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전시하는 등 디자인권을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디자인 침해가 형사적으로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포인트]

✓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 제품의 유사성 분석이 핵심

✓ 실제 판매 정황, 제품 사진, 홍보물 등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

✓ 피고인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 입증이 기소 판단에 결정적 영향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사건의 의의]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사 고소라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디자인 등록자료 분석, 침해 제품과의 비교,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