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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용안내

출원관련 수수료

출원료

2016.07.29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1디자인
마다
104,000원
1디자인
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신청료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우선권
주장
신청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추가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추가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하단 참조표시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서비스표 : 전자문서제출 매건당 9,000원 , 서면제출 매건당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7.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 ①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10,000원/서면 제출 20,000원
    •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59,000원/서면 제출 69,000원
    • ※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 출원시 전자 39,000원/서면 29,000원 반환
    •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분할·변경·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 전자문서 제출 : 특허 기본 71,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기본 3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서 면 제 출 : 특허 기본 91,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기본 4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07.01 이후 출원은 보정서(출원서등보정)로 작성)
    • 단독↔관련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일부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 53,000원 / 서면 제출 : 63,000원
    •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 보정시 그 차액에 대하여 감면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보정 :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 청구서 보정료
    •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30,000원 / 서면 제출 : 40,000원
    • 일부심사→심사 변경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79,000원 / 서면 제출 : 89,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 ※ 단, ①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62,000원 가산, 서면제출시 72,000원 가산
    • ② 2012. 4. 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기타 수수료

  •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문서 제출 : 4,000원 / 서면제출 : 14,000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보완료 : 전자문서 제출 : 보완마다 18,000원 / 서면제출 : 보완마다 20,000원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 (납부예시) 출원인이 1회에 2개월의 기간연장을 일괄신청할 경우 납부할 기간연장신청료는 총 50,000원[1회(1월) 20,000원+2회(2월) 30,000원=50,000원]이며, 추가로 1개월에 대해 기간연장신청 시 3회(3월)에 해당하는 금액(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 국제특허 · 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1개월에 한함)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 18,000원 / 서면 제출 :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 21,000원 / 서면 제출 : 24,000원(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특허(등록)료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16~20년)
매년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6~20년)
매년
34,000원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2012. 4. 1.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 4. 1.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왼쪽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 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지정상품추가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5% 할인
    (단, 2011. 04. 01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부터 적용)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 지방세
      •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 72,000원·통상 :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 · 변경 (행정구역 · 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경정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및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 ·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150,000원
(건당)
200,000원
(건당)
240,000원
(1디자인마다 )
200,000원
(건당)
24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0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170,000원
(건당)
220,000원
(건당)
260,000원
(1디자인마다)
220,000원
(건당)
26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2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제출 : 250,000원(건당), 서면 제출 : 270,000원(건당)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기타 청구료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시 :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면 제출시 : 4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 ※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면제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매건당 전자 142,000원 / 서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당 전자 16,000 / 서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당 전자 1,000원 / 서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