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분쟁 해결방법: 조정과 중재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는 법

ㅤ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법적 대응’이라 하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지만, 꼭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는 갈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의 중립적 개입으로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장점
-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합의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당사자의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추천 사례
- 브랜드 유사성으로 인한 상표 분쟁
- 라이선스 조건 이견 발생 시
- 공동출원자 간 권리 귀속 다툼

ㅤ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ㅤ

조정과 중재가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장기화될 수 있고, 공개된 판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ㅤ

사전 계약서 검토
- 기술이전 계약, 공동출원 계약 등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조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중재 조항을 사전에 삽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의 확보
- 사용 실적, 계약서, 이메일 내역 등 IP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 조정·중재는 형식적 절차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로펌의 전략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