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ㅤ

최근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잠재적인 특허 침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제소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그러나 특허침해 분석 및 소송은 단순히 ‘침해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의 유효성, 권리범위 해석, 회피설계 가능성, 비침해 주장 및 무효 심판 전략까지 복합적인 전략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기율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특허침해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자와 피침해자 모두에게 실효성 높은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침해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ㅤ

1. 특허침해란 무엇인가?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의 정의 — 「특허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침해가 됩니다. 단순 복제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이 조금 달라도 기술적 사상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 예시:

  •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요소와 유사한 제품 제조

  • 소프트웨어 특허 기능을 무단 구현

  • 생산은 해외에서 하되, 국내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2. 특허침해 분석 절차 – 소송 전 필수 단계

소송을 제기하려면 침해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하는 작업이 침해 분석(Claim Chart 분석)입니다. 제품 출시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는 특허침해분석(FTO)은 언제 해야 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 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claim)을 분석해 권리범위를 명확히 해석합니다.

  • 특허 출원 당시 기술수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대상 제품·기술과의 비교

  • 분석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를 파악하고,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비교합니다.

  • 핵심은 ‘모든 요소(All Elements) 규칙’에 따라 구성요소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③ 균등침해 성립 여부 검토

  •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무효 가능성 사전 검토

  • 상대방이 소송 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효성 검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ㅤ

3.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전략

특허권자는 소송에 앞서 ‘경고장’을 보내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거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ㅤ

대응 전략 1: 침해 분석 반박

  • 상대방의 주장이 청구항과 기술적으로 불일치함을 입증

  • 오히려 상대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

대응 전략 2: 무효심판 청구

대응 전략 3: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내 제품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는 제도

  • 실제 소송을 피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요건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요건과 절차 참고

대응 전략 4: 회피설계(디자인 어라운드)

  •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변경하여 리스크 제거

  • 개발비용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분쟁 회피에 효과적

ㅤ

4. 특허침해 소송 절차

특허침해 소송은 매우 복잡하며,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 금지청구)

  • 침해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 손해액은 침해자의 이익액, 합리적 실시료(로열티), 권리자의 일실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고의 침해라면 최대 5배까지 증액됩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3배였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정황, 예컨대 경고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기록이 증액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을 미루면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② 형사 절차 — 2020년부터 반의사불벌죄

  •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허법 제225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③ 감정, 검증, 전문위원 제도

  • 기술적 쟁점이 핵심인 경우, 감정인 또는 전문위원 지정이 가능

  •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적 중립 자문

④ 심급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므로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6개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 침해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무효심판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ㅤ

5. 기율법률사무소의 강점

기율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기술적·법률적 융합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징 요약

  •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

  • 수백 건의 특허침해 분석 및 소송 경험

  • 경고장 대응부터 무효심판, 민·형사 소송까지 통합 대응

  • 기술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ㅤ

마무리 –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특허침해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분쟁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귀사의 특허가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 권리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함께 침해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율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의 침해 분석부터 경고장 대응, 소송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분쟁은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ㅤ

<1:1 무료 컨설팅 신청방법>

문의 전화 : 1566-7197
컨설팅 신청 : https://kiyul.co.kr/lawfirm_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