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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권이전등록청구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원고)과 피고(상대방)는 2022년 1월 상표권에 대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해당 상표권에 대해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표는 피부과용 의약품 등 제5류 상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 상표권 양도약정의 존재와 효력 입증

✓ 피고의 소송 대응 부재로 인한 자백간주 적용 가능성

✓ 이전등록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는 상표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표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백간주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 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상표권 양도약정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소장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해외 법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국외 송달(헤이그 송달절차)을 정확히 진행하며 절차상의 장애 없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상표권 양도약정의 존재와 그 효력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