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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여금

[사건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상가 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찾아와, 창고 건물 완공을 위해 현금 9억 원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요청하면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이를 믿고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포인트 정리]

✓ 피고의 금전 대여 사실의 존재 여부

✓ 피고의 변제 여부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