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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지)
[사건 개요]
제작·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의류를 제작·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품이 전체적인 형태·모양·미감에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 피고 제품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원피스로 보일 수 있었지만, 어깨끈 매듭 방식, 치마의 사선 절개, U자형 목선 등 핵심적인 창작 요소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원고 제품의 독특한 구조(힙색+치마, 원형 개방 등)까지 모방해 부정경쟁행위로도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등에서 이뤄지는 디자인 모방 행위에 대해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디자인권 침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다수의 제품 사진을 포함한 증거를 통해 원고의 권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