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업무방해)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총 4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시 및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의 판례 등을 참고할 때
피의자는 이 건 외 게시글에서 일관되게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의 제품을 안전하지 않으나 잘 사용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고소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 및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