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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제3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임차보증금과 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할테니 남은 금액을 면제 해달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제안할 당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6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인트 정리]

고의적 기망행위 인정 → 사기죄 성립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초기 고소단계부터 증거 확보, 수사기관 대응, 공판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