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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디자인권 분쟁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변호사·심판대리인 비용 불인정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와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래 기재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

✔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 작성 비용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리인 선임비용 및 성공사례금

✔ 피고가 청구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 및 성공사례금

✔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었다고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우리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고소·경고장 작성 및 디자인 관련 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대리인 비용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지출한 각종 변호사·대리인 비용과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 사이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이면서 심판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심판절차에서 심판비용으로 이미 지급받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디자인권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개별 심판절차에서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인지, 상대방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