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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용역비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받았음에도,

구버전이 제공되었고 수량과 고객지원도 부족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3억 9천만원 상당의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정해진 수량만큼 제공하였고, 구체적인 버전 선택은 상대방 측 협력업체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의무도 상대방이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계약대금 65,96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용하였습니다.

[포인트 정리]

✓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 수량 및 고객지원 요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 반소를 통한 정당한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계약에서 이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한 계약대금을 받은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계약서의 이행의무 범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당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 승소로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