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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디자인권을 등록한 제품을 경쟁업체가 무단 복제하여 시장에 유사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것으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명백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인트 정리]

✓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 유사한 외형이라도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복제되었고, 상업적 이용이 있었다면 침해로 인정

✓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사 침해를 예방하는 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판결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디자인 등록 내역 및 침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복제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