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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금반환 청구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원고)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5,3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차례 납기 연장 후에도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저희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점, 그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 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전액과 클라우드 사용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인트 정리]

✓  피고의 수차례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작 불이행
✓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제
✓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료 등 부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발주자의 권리를 강하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 후 지출된 부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받은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계약 체결부터 해제, 내용증명 발송, 소송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법리를 정리해 법원의 전폭적인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