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원2551
▶사건표시: 2021년 상표등록출원 제93184호 거절결정불복
▶청구인: 주식회사 이즈***
▶대리인: 기율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신무연
▶심결일: 202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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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출원 상표 ‘Moriz’가 기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율특허법인은 외관과 칭호, 지정상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반박하며 거절 사유를 극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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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율특허법인의 대응 전략
기율특허법인은 외관, 호칭 및 지정상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거절 사유에 대응했습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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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과 호칭에 대한 차이점 입증
기율특허법인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출원 상표 Moriz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구성된 반면, 선등록 상표는 다른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외관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지정상품의 차이 강조
기율특허법인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주로 수도꼭지와 위생 장치로 구성된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문짝 및 창문 관련 제품으로 상품의 용도와 목적이 상이하여 사용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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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사례 검토 및 법적 근거 제시
기율특허법인은 유사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출원 상표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합법적 상표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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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결 결과
특허심판원은 기율특허법인의 논리와 주장을 받아들여,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상표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거절 사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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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례의 교훈
이번 사례는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상표의 외관 및 지정상품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외관적 차이와 상품의 목적 차별성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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