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미국의 Design Paten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며, 출원 후에 디자인출원, 등록 후에는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허는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심미성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면서도 특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다면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는게 좋겠죠?
예를 들어, 타이어회사들은 자신의 제품(타이어)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출원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규정됩니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여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허보다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모조품, 복제품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허는 제품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형상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디자인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을 받아 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해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랜드로버가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여, 아래와 같은 복제품이 수년간 제재없이 팔린 것을 보십시오.

위 사진은 랜드로버의 ‘이보크’ 자동차와 모양이 거의 완전히 동일한 ‘랜드윈드’라는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출처: 특허는 전략이다 (지식공방, 신무연) p.52>

디자인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외의 정보 (단독출원 또는 관련 다자인 출원 여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정보,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여부, 우선권 주장)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디자인심사등록출원후 등록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리는데,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개월 정도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리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 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