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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EU 비회원국에서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IP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특허를 EU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특허을 통해 EU 회원국 외의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도 지적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PO 회원국의 범위와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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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특허청(EPO)과 유럽특허조약(EPC)
EPO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9개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출원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EPO를 통해 출원된 유럽특허는 각국의 개별 출원을 대체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PO 회원국에는 EU 비회원국도 포함되어 있어, 출원인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유럽특허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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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비회원국 중 EPO 회원국 목록
EU연합는 별개로 EPO 회원국으로 지적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요 EU 비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 터키 /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모나코 / 세르비아/ 알바니아 / 북마케도니아 /
산마리노 / 리히텐슈타인 / 몬테네그로
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PO의 시스템을 통해 유럽IP를 통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에 EU를 탈퇴했지만 유럽특허청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IP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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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비회원국에서 EPO를 통한 출원의 장점
기율특허법인은 고객 여러분께 EPO 출원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간편한 지적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EPO 출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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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비용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개별 출원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관리의 편리함
: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출원을 관리하는 대신, 한 건의 유럽특허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 심사 일관성
: EPO의 통합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상이한 심사 기준에 대한 대응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연한 국가 선택
: 출원인이 필요한 국가만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어, 고객의 사업전략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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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비회원국에서의 유럽특허 보호의 중요성
EU 비회원국들, 예를 들어 영국,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유럽 내외에서도 중요한 상업적 거점이자 시장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지적재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EPO 출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EU 탈퇴 이후에도 EPO를 통한 유럽특허가 유지되므로,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럽 지적재산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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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U 아닌 국가에서의 IP 보호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EPO를 통한 유럽특허 출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U 비회원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 기업이라면, 기율특허법인이 EPO 출원 과정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지적재권이 더욱 광범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PO 통한 출원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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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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