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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브랜드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이란 달리 비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상표의 중요성을 모르신 채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장이나 분쟁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셨을 겁니다. 브랜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거는 간판이며,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상표는 브랜드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란?

상표를 출원하기 전 상표선행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희망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45개의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행조사결과 상표가 등록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통상 9개월 정도면 등록이 됩니다. 이 기간을 빠르게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그 때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이 되면 그 권리는 10년동안 존속이 되며, 10년마다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왜 해야할까요?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른바, “선행상표조사”)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 특허사무소는 선행상표조사에 기초하여 출원전략을 정하고, 출원인과 협의하여 상표의 류(class)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해당상표를 출원합니다.
특허청에서의심사 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출원서에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상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비용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상표 1건 1개류 기준 220,12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10년간의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표 1건 1개류 기준 160,000원의 특허청수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술한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와 더불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그 품질이 제각각 이므로, 비용 대비 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