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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시장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 하지만 각 국가마다 상표 등록 절차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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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개별국과 마드리드 중 무엇을 고를까요?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1~2곳이면 개별국 출원이, 3곳 이상이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드리드는 한국의 기초출원·등록에 5년간 종속됩니다. 기초가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지정국 등록도 함께 취소되므로, 기초권리가 안정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회원국은 현재 117개국이며 WIPO 마드리드 회원국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국가와 상품류를 선택하면 예상 비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식별 절차와 장단점은 아래 항목을 펼쳐 확인하시고, 마드리드 제도만 자세히 보시려면 마드리드 상표출원 절차를, 국가별 전략은 해외상표권등록을, 지정상품 분류는 상표출원 상품분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별국 상표출원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국가에 개별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리인인 기율특허가 각 국가의 대리인(변리사)들을 통해 각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지정된 국가들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개 이상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
    • 현지 대리인 선임: 출원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변리사를 선임합니다.
    • 출원 서류 준비: 상표명, 상표 도안, 상품/서비스의 설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원서 제출: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 등록 및 관리: 상표가 등록되면, 각 국가에서 상표를 관리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
      • 대리인 수수료: 각 국가별로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출원비용: 각 국가의 상표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 거절 대응비용: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장점: 각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맞춰 출원할 수 있어 법적 안전성이 높습니다.
    • 단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가별로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절차
    • 기초 출원: 출원자의 본국(한국)의 상표청에 기초 상표 출원을 합니다.
    • 국제 출원: 한국 지식재산처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 출원을 신청합니다.
    • 지정국 심사: 지정한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 등록 및 관리: 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 지정한 국가에서 상표가 등록됩니다. 이후 국제적으로 상표를 관리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
      • 기본료: WIPO에 납부하는 국제 출원 기본료가 있습니다.
      • 지정국 비용: 출원자가 지정한 각 국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거절 대응비용: 특정 국가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장점: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 단점: 국제 출원 기본료가 높고, 특정 국가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초 출원이 무효화될 경우, 국제 출원도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목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범위 각 국가별 개별 출원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
비용 국가별 대리인 수수료 및 출원비용 국제 출원 기본료 및 지정국 비용
절차 각 국가별 개별 절차 하나의 출원서로 일괄 처리
대응 국가별 개별 대응 필요 지정국에서 거절 시 개별 대응 필요
장점 법적 안전성 높음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단점 비용 및 시간 많이 소요 기본료 높고 거절 시 대응 필요

  • 출원 국가 수: 출원하려는 국가의 수가 적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려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비용 및 절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예산: 예산이 충분하다면 개별국 출원을 통해 각 국가의 법률에 맞춰 확실하게 출원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더 적합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각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