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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상표출원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국가에 개별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리인인 기율특허가 각 국가의 대리인(변리사)들을 통해 각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지정된 국가들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개 이상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
    • 현지 대리인 선임: 출원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변리사를 선임합니다.
    • 출원 서류 준비: 상표명, 상표 도안, 상품/서비스의 설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원서 제출: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 등록 및 관리: 상표가 등록되면, 각 국가에서 상표를 관리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
      • 대리인 수수료: 각 국가별로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출원비용: 각 국가의 상표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 거절 대응비용: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장점: 각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맞춰 출원할 수 있어 법적 안전성이 높습니다.
    • 단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가별로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절차
    • 기초 출원: 출원자의 본국(한국)의 상표청에 기초 상표 출원을 합니다.
    • 국제 출원: 한국 특허청(KIPO)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 출원을 신청합니다.
    • 지정국 심사: 지정한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국가의 상표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 등록 및 관리: 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 지정한 국가에서 상표가 등록됩니다. 이후 국제적으로 상표를 관리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
      • 기본료: WIPO에 납부하는 국제 출원 기본료가 있습니다.
      • 지정국 비용: 출원자가 지정한 각 국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거절 대응비용: 특정 국가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장점: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 단점: 국제 출원 기본료가 높고, 특정 국가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초 출원이 무효화될 경우, 국제 출원도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목개별국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범위각 국가별 개별 출원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
비용국가별 대리인 수수료 및 출원비용국제 출원 기본료 및 지정국 비용
절차각 국가별 개별 절차하나의 출원서로 일괄 처리
대응국가별 개별 대응 필요지정국에서 거절 시 개별 대응 필요
장점법적 안전성 높음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단점비용 및 시간 많이 소요기본료 높고 거절 시 대응 필요

  • 출원 국가 수: 출원하려는 국가의 수가 적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려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비용 및 절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예산: 예산이 충분하다면 개별국 출원을 통해 각 국가의 법률에 맞춰 확실하게 출원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더 적합합니다.
  • 적 요구사항: 각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