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특허출원등록, ‘빨리 내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물론 공개·경쟁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특허를 다루다 보면, 진짜 승부는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로, 어떤 범위로 특허출원등록을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등록 가능성이 있었는데
→ 명세서 구조·표현 범위가 아쉬워 불필요한 거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AI·플랫폼·제조·바이오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 최초 거절 후 정정·보정에 시간을 쓰는 사이 경쟁사가 우회 설계로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
특허출원등록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가능성을 얼마나 낮추고, 보호 범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반복되는 거절 패턴과 함께,
왜 거절사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특허출원등록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설계 포인트는 무엇인지
국내·해외 심사 기준을 한 번에 고려하는 방법
기율특허법인이 출원 설계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유
를 중심으로 심사 통과율을 실제로 높이는 특허출원등록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특허출원등록에서 거절사유가 반복될까?
현장에서 기업과 연구자가 느끼는 답답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술은 충분히 새롭고 의미 있는데, 왜 심사에서는 계속 걸리는 걸까?”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는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특허출원등록 문서의 구조와 설명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1-1. “원리”보다 “구현 예”에 치우친 설명
연구 보고서나 논문 스타일로만 작성된 내용은
구현 예, 실험 조건, 구체적인 사례는 풍부하지만
기술의 본질적인 ‘해결 원리’가 무엇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은 다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는 무엇인지
그 과제를 기존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기술적 효과는 무엇인지
이 구조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특허출원등록 전 선행기술조사 자체는 했지만,
단순히 “유사 특허 리스트”만 정리해두고
“우리 기술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별 포인트 정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명세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심사관 입장에서는 “선행기술과 유사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며
신규성·진보성 거절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1-3. 우회 설계(Design-around)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
실시예 하나만, 구현 방식 하나만 중심으로 특허출원등록을 진행하면
경쟁사가 구조를 소폭 변형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조금 바꾸기만 해도
쉽게 회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에서의 거절 문제를 넘어서,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 거절사유를 줄이는 특허출원등록 실무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출원등록 심사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전략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1. ‘기술 문제’와 ‘해결 방식’을 먼저 분리해 두기
특허 명세서는 기술 스토리가 아니라 구조와 논리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심사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은 늘 같지만 단순합니다.
이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문제)는 무엇인가?
그 과제를 어떤 구체적인 수단(구성)으로 해결하는가?
그에 따라 어떤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특허출원등록을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서술용 문장”이 아니라
논리 구조로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과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해결 수단: 어떤 구성·알고리즘·공정·조성으로 해결하는지
효과: 기존 기술 대비 어떤 수치/품질/효율 개선이 있는지
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면,
신규성: “기존에는 이런 해결 수단이 없었다”
진보성: “기존과 다른 조합/원리로 더 나은 효과를 얻었다”
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2. 실시예 확장으로 ‘우회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하나의 방식만 적어 둔 특허출원등록은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거의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지만,
저렇게 바꿔도 같은 효과가 난다”
라는 발명자의 말이
명세서 안에 담기지 못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예를 조금 바꾼 변형 구조는 무엇인지
다른 소재·조건·범위로 바꾸어도 같은 효과가 나는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 경로는 무엇인지
이렇게 구현 방식·변형 구조·대체 흐름을 폭넓게 포함해 두면,
심사 단계에서도 넓은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경쟁사의 우회 설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3. 선행기술조사 결과에서 ‘차별 포인트’까지 추출하기
많은 기업이 선행조사를 이렇게 끝냅니다.
“비슷한 특허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특허출원등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리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뽑아낸 “우리 기술의 차별 포인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 3~5개를 선정
각 기술의 핵심 구조·원리를 요약
우리 발명과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정리
구성 차이
공정/알고리즘 차이
수치 범위 및 조건 차이
효과 차이(효율, 속도, 안정성 등)
이렇게 도출된 “차별 포인트”는
명세서의 발명의 효과, 과제 해결 수단 설명
심사 대응 시 의견서·보정서 작성
해외 심사관 설득 자료
까지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논리 자산이 됩니다.
2-4. 국내·해외 특허출원등록 기준을 함께 고려한 문서 구조 만들기
특허는 한 번 작성하면 같은 명세서를 여러 나라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해외 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미국: 발명의 “기술 사상”과 “기능적 표현”에 대한 해석
유럽: 진보성 판단 기준 및 문제-해결 접근 방식
중국: 기재요건 및 실험데이터 요구 수준
등은 국내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출원등록 문서 구조를 초기부터 글로벌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추후 해외 진출 시 불필요한 번거로운 보정·정정을 줄이고
각국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5. 심사관이 싫어하는 문장 패턴 피하기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장 오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와 같이 추상적이고 기술적 한계가 불명확한 표현은
기재불비·명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 명세서에서는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조건에서 동작하며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특허출원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Q&A ♂️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특허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 부분적인 정정·보정은 가능하지만,
처음에 써 놓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초기 명세서 구조가
전체 권리범위
미래 확장 가능성
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등록 초기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Q2. “서비스 런칭 후에 출원해도 괜찮지 않나요?”
→ 이미 시장에 공개된 기술은,
국가에 따라 신규성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는
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학회 발표
등이 모두 공개 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 타이밍과 공개 순서 조정이 필수입니다.
Q3.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이라 등록이 어렵지 않나요?”
→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술적 수단으로 해결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 비즈니스 아이디어 수준인지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이 있는지
시스템·서버·모듈·알고리즘간 연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AI·플랫폼·핀테크·헬스케어 솔루션 등도 충분히 특허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Q4. “출원만 하면 등록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요?”
→ 분야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AI, 바이오, 2차전지, 플랫폼 분야는
이미 다수의 선행특허가 출원되어 있어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일수록
기술 문제 정의
차별 포인트 도출
데이터 설계
청구항 구조
를 정교하게 잡아야 심사 통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기율특허법인이 특허출원등록 설계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유 ⭐
기율특허법인은 광고성 문구 대신,
실제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등록 전략에 집중해 왔습니다.
4-1. “핵심 구조” 중심 명세서 작성
기술 전체를 넓게만 나열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해결 구조부터 정확히 정의합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차별 포인트를 중심으로
발명의 과제–수단–효과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4-2. 우회 방지를 위한 변형 구조·대체 실시예까지 함께 구성
경쟁사가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변형 구조, 대체 수단, 적용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이를 통해 초기부터 권리 범위를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4-3. 해외 심사 기준을 반영한 특허출원등록 전략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심사 트렌드와
문제-해결 접근 방식을 고려한 문서 구조를 채택합니다.국내 특허뿐 아니라,
향후 해외 확장에 유리한 글로벌 특허출원등록 패턴을 함께 제안합니다.
결론｜특허출원등록의 핵심은 ‘등록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만드는 것
정리하자면, 특허출원등록의 핵심은
“언제 빨리 냈느냐”가 아니라
“거절 가능성을 낮추고, 강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과 구조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선행기술과의 차별 포인트와 효과가 명세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경쟁사의 우회 설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구조를 설계했는가?
향후 국내·해외 출원까지 고려한 일관된 특허출원등록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특허는 한 번 출원하면
뒤로 돌리기 어렵고,
처음의 문서 구조가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욱,
출원 전 단계에서의 전략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기술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출원을 해야 한다”를 넘어서
“거절사유를 최소화하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특허출원등록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술 분야와 기업 상황에 맞춰
거절 가능성 진단
선행기술·경쟁 환경 분석
출원·해외확장까지 염두에 둔 특허출원등록 설계 방향
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