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특허, 표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던 레시피 표절 사건, ‘덮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덮죽이라는 명칭은 ‘덮밥처럼 만든 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BS에서 방영중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 유명해졌습니다. 그 덮죽이 레시피 베끼기, 표절 논란 때문에 거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 음식 레시피를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레시피도 특허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 역시 특허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이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특허’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대상은 기계나 전자와 같은 발명품인데, 음식물은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음식 레시피는 ‘제조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는 왜 존재할까?

간이 딱 떨어지는 레시피를 양질의 재료로 만들었을 때, 레시피의 창작성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면, 사업적으로 이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제 3자가 쉽게 레시피를 카피하고, 사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좋은 레시피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줄어들겠지요?

특허법에서는 이런 개발 노력을 보호하고자 음식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로서 권리를 인정,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허 외의 다른 보호방법은 없을까?

음식 레시피는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노하우여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전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부쳐 사업을 운용하는 게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는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동시에 기술은 전면 공개가 되고, 그로써 얻어지는 독점권은 2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제조방법(예. 코카콜라 제조시의 사용 재료, 믹스 비율 등)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의 경우, 그 비밀을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단컨대 비밀유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 특허를 출원하여 독점권을 부여받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덮죽에 앞서 공중파 방송 가운데 최초로 양념치킨을 만드신 분의 사례가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이자 양념치킨 외 치킨 무도 개발한, 한국 치킨계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윤종계 회장은 레시피 특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고, 출원 전 시장에 공개된 레시피는 신규성을 상실, 이제는 특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념 치킨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하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큰 회사가 되었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레시피 특허의 다양한 활용성

레시피를 특허로 권리화했다면, 이는 기술 독점권 외에도 다양한 사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문에서 든 ‘덮죽’의 사례처럼 안타깝게도 제 3자가 레시피 카피를 일이 생긴다면, 즉시 영업 정지 처분 및 이제까지의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 등록증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숙취 해소 음료 가운데 유명한 여명808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명808은 특허 등록번호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적 성공의 한 요소로 활용했지요.

지금도 묵묵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음식의 레시피를 개발한 뒤, 이를 단순 판매용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특허를 통한 권리화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활용과 독점권을 통한 시장 우위 선점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명과 아이디어가 불공정하게 빼앗기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기율에서는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적극 지지, 지원합니다.

음식 레시피의 특허, 상표 등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기율로 연락주시면

정성 담긴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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