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준비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 글은 발명자, 스타트업, 연구자, 창업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2025년 최신 가이드입니다.
목차
-
특허출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왜 특허가 필요한가요?
-
특허출원등록의 전체 절차
-
특허요건: 특허를 받기 위한 3가지 기준
-
출원 전 준비사항
-
명세서 작성 팁
-
온라인 출원 방법 (특허로 바로가기)
-
심사청구와 심사과정
-
등록결정 후의 절차
-
특허출원등록 비용과 예산
-
자주 묻는 질문(FAQ)
-
결론: 권리 보호의 출발점, 특허출원등록
1. 특허출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등록이란, 발명을 정부(특허청)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은 보호 요청의 시작이고, ‘등록’은 심사 후 실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 | 설명 |
---|---|
출원 | 특허를 받고 싶다고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 |
등록 | 특허청이 심사 후 등록결정을 내려 권리를 인정한 것 |
즉, ‘출원’과 ‘등록’은 특허 취득의 시작과 끝입니다.
2. 왜 특허가 필요한가요?
-
경쟁사 모방 방지
-
기술력 증명 (투자/협력사 신뢰 확보)
-
기업가치 상승 (IP 가치 평가에 포함)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필수 조건
-
기술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가능
실리콘밸리 VC가 스타트업에 첫 번째로 묻는 말:
“등록된 특허가 있나요?”
3. 특허출원등록의 전체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발명 고안 | 신규 아이디어 또는 개선 발명 정리 |
출원 |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 등 제출 |
심사청구 | 1년 6개월 내에 청구해야 심사 진행 |
의견제출/보정 | 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특허청 승인 후 등록 |
권리 유지 | 연차료 납부 등으로 유지 |
4. 특허요건: 특허를 받기 위한 3가지 기준 ✅
① 신규성
출원 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함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창의적인 발전이 있어야 함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기술도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 필수!
5. 출원 전 준비사항
-
선행기술 조사: KIPRIS 검색
-
유사 특허 분석
-
명세서 구조 검토
-
도면 정리 (2D/3D 스케치 가능)
6. 명세서 작성 팁 ✍️
항목 | 작성 팁 |
---|---|
발명의 명칭 | 짧고 기능 중심 |
기술분야 | 어떤 분야인지 명확히 기술 |
발명의 내용 | 목적, 구성, 작동 방식 |
효과 |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
청구항 | 핵심 기능 및 구성요소를 청구 |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7. 온라인 출원 방법 (특허로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한글 문서(HWP) 업로드 가능
-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8. 심사청구와 심사과정
-
출원 후 1년 6개월 내에 심사청구 필수
-
약 12~18개월 소요
-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 가능
-
등록결정 시 등록료 납부
9. 등록결정 후의 절차
-
특허료 납부
-
특허권 부여 → 20년간 유효
-
매년 연차료 납부
-
분쟁 대응 및 기술이전 가능
10. 특허출원등록 비용과 예산
항목 | 평균 비용 (KRW) |
---|---|
출원 수수료 | 약 45,000원 |
심사청구료 | 약 150,000원 |
등록료 (초기) | 약 50,000~100,000원 |
대리인 비용 | 약 100만 ~ 200만 원 (명세서 작성 포함) |
연차료 (5년 이후) | 연차별 차등 부과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는?
A. 특허는 창의적/기술적 수준이 높은 발명, 실용신안은 구조 개선 등 실생활 아이디어 중심입니다.
Q. 출원 후 공개되면 문제 되나요?
A. 출원 후 공개는 문제가 없지만,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 거절됩니다.
Q. 내가 출원한 기술이 타인에게 침해받으면?
A.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2. 결론: 권리 보호의 시작, 특허출원등록은 ‘지금’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등록은 단순한 법적 보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공식적인 출발선입니다.
-
늦을수록 신규성 상실 위험
-
출원이 없으면 보호도 없음
-
권리는 주장하는 자의 것!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법적인 자산으로 바꾸세요.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