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준비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 글은 발명자, 스타트업, 연구자, 창업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2025년 최신 가이드입니다.
목차
특허출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왜 특허가 필요한가요?
특허출원등록의 전체 절차
특허요건: 특허를 받기 위한 3가지 기준
출원 전 준비사항
명세서 작성 팁
온라인 출원 방법 (특허로 바로가기)
심사청구와 심사과정
등록결정 후의 절차
특허출원등록 비용과 예산
자주 묻는 질문(FAQ)
결론: 권리 보호의 출발점, 특허출원등록
1. 특허출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등록이란, 발명을 정부(특허청)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은 보호 요청의 시작이고, ‘등록’은 심사 후 실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 | 설명 |
---|---|
출원 | 특허를 받고 싶다고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 |
등록 | 특허청이 심사 후 등록결정을 내려 권리를 인정한 것 |
즉, ‘출원’과 ‘등록’은 특허 취득의 시작과 끝입니다.
2. 왜 특허가 필요한가요?
경쟁사 모방 방지
기술력 증명 (투자/협력사 신뢰 확보)
기업가치 상승 (IP 가치 평가에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필수 조건
기술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가능
실리콘밸리 VC가 스타트업에 첫 번째로 묻는 말:
“등록된 특허가 있나요?”
3. 특허출원등록의 전체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발명 고안 | 신규 아이디어 또는 개선 발명 정리 |
출원 |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 등 제출 |
심사청구 | 1년 6개월 내에 청구해야 심사 진행 |
의견제출/보정 | 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특허청 승인 후 등록 |
권리 유지 | 연차료 납부 등으로 유지 |
4. 특허요건: 특허를 받기 위한 3가지 기준 ✅
① 신규성
출원 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함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창의적인 발전이 있어야 함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기술도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 필수!
5. 출원 전 준비사항
선행기술 조사: KIPRIS 검색
유사 특허 분석
명세서 구조 검토
도면 정리 (2D/3D 스케치 가능)
6. 명세서 작성 팁 ✍️
항목 | 작성 팁 |
---|---|
발명의 명칭 | 짧고 기능 중심 |
기술분야 | 어떤 분야인지 명확히 기술 |
발명의 내용 | 목적, 구성, 작동 방식 |
효과 |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
청구항 | 핵심 기능 및 구성요소를 청구 |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7. 온라인 출원 방법 (특허로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한글 문서(HWP) 업로드 가능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8. 심사청구와 심사과정
출원 후 1년 6개월 내에 심사청구 필수
약 12~18개월 소요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 가능
등록결정 시 등록료 납부
9. 등록결정 후의 절차
특허료 납부
특허권 부여 → 20년간 유효
매년 연차료 납부
분쟁 대응 및 기술이전 가능
10. 특허출원등록 비용과 예산
항목 | 평균 비용 (KRW) |
---|---|
출원 수수료 | 약 45,000원 |
심사청구료 | 약 150,000원 |
등록료 (초기) | 약 50,000~100,000원 |
대리인 비용 | 약 100만 ~ 200만 원 (명세서 작성 포함) |
연차료 (5년 이후) | 연차별 차등 부과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는?
A. 특허는 창의적/기술적 수준이 높은 발명, 실용신안은 구조 개선 등 실생활 아이디어 중심입니다.
Q. 출원 후 공개되면 문제 되나요?
A. 출원 후 공개는 문제가 없지만,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 거절됩니다.
Q. 내가 출원한 기술이 타인에게 침해받으면?
A.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2. 결론: 권리 보호의 시작, 특허출원등록은 ‘지금’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등록은 단순한 법적 보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공식적인 출발선입니다.
늦을수록 신규성 상실 위험
출원이 없으면 보호도 없음
권리는 주장하는 자의 것!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법적인 자산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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