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출원 절차

PCT 국제출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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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일본에서의 특허등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곧 국제특허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에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건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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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이 목적이거나 해외 경쟁사의 모조품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를 지정한 다음 해당 국가의 특허출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

해야만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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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특허를 해외에서 유사

하게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특허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국가에 미리

특허를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T를 이용한 출원 방법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국제특허출원제도인

PCT를 이용한 출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할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 출원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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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PCT에 가입된 국가들에 대해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PCT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 해외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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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70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된 다자 조약으로 2014년 8월 기준으로

148개국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6년에는 172개국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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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조약이 없었더라면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들마다 일일이

개별출원을 해야 하기에 출원국가가 많은 경우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PCT에 의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출원은 완료된 상태

여야 합니다. 한편, 추후 각 개별국에서 각국의 특허법에 의거 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행되는 경우 해외대리인을 다시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출원서류를 보통 영어로 기재하게 되는데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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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사전에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특허출원은 비교적 쉬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특허출원제도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일본 특허법의 상당수를 준용하여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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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며 수출입량을

놓고 볼 때, 출원이나 등록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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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CT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본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서를 일본어로 작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일단 영어로 제출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일본어로 번역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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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먼저 영어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2개월 이내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