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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용안내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 외국어 73,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추가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가산료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재심사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가산료 10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설정등록료
(1~3년분)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기본료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실용실안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20,000원 / 외국어 32,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추가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71,000원
가산료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우선심사 신청료 100,000원
재심사청구료 기본료 50,000원
가산료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설정등록료
(1~3년분)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기본료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디자인

2018.04.06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심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심사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일부심사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없음
가산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심사 1디자인마다 70,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70,000원
재심사청구료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전자문서 매건 30,000원
서면 매건 40,000원
★설정등록료
(1~3년분)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0년
심사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상표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상품류주장마다)
심사청구료 해당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설정등록료
(10년간)
기본료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정상납부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갱신추납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상표는 감면제도 없음

기타 수수료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권리이전 (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1. 등록료
      • 특허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2. 지방세(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3. 인지세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 매건 72,000원
    • 통상 : 매건 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