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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안내

출원관련 수수료

출원료

2016.07.29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1디자인
마다
104,000원
1디자인
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신청료
(서면)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우선권
주장
신청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추가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추가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하단 참조표시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서비스표 : 전자문서제출 매건당 9,000원 , 서면제출 매건당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7.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 ①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10,000원/서면 제출 20,000원
    •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59,000원/서면 제출 69,000원
    • ※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 출원시 전자 39,000원/서면 29,000원 반환
    •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분할·변경·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 [면제대상임. 1999.7.1. ~ 2006.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 전자문서 제출 : 특허 기본 71,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기본 3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서 면 제 출 : 특허 기본 91,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기본 4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07.01 이후 출원은 보정서(출원서등보정)로 작성)
    • 단독↔관련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일부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 53,000원 / 서면 제출 : 63,000원
    •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 보정시 그 차액에 대하여 감면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보정 :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 청구서 보정료
    •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30,000원 / 서면 제출 : 40,000원
    • 일부심사→심사 변경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79,000원 / 서면 제출 : 89,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 ※ 단, ①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62,000원 가산, 서면제출시 72,000원 가산
    • ② 2012. 4. 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기타 수수료

  •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문서 제출 : 4,000원 / 서면제출 : 14,000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보완료 : 전자문서 제출 : 보완마다 18,000원 / 서면제출 : 보완마다 20,000원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 (납부예시) 출원인이 1회에 2개월의 기간연장을 일괄신청할 경우 납부할 기간연장신청료는 총 50,000원[1회(1월) 20,000원+2회(2월) 30,000원=50,000원]이며, 추가로 1개월에 대해 기간연장신청 시 3회(3월)에 해당하는 금액(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 국제특허 · 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1개월에 한함)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 18,000원 / 서면 제출 :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제출 : 21,000원 / 서면 제출 : 24,000원(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특허(등록)료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16~20년)
매년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6~20년)
매년
34,000원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2012. 4. 1.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 4. 1.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왼쪽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 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지정상품추가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5% 할인
    (단, 2011. 04. 01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부터 적용)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 지방세
      •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 72,000원·통상 :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 · 변경 (행정구역 · 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경정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및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 ·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150,000원
(건당)
200,000원
(건당)
240,000원
(1디자인마다 )
200,000원
(건당)
24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0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170,000원
(건당)
220,000원
(건당)
260,000원
(1디자인마다)
220,000원
(건당)
26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2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제출 : 250,000원(건당), 서면 제출 : 270,000원(건당)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기타 청구료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시 :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면 제출시 : 4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 ※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면제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매건당 전자 142,000원 / 서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당 전자 16,000 / 서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당 전자 1,000원 / 서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제출 : 매건 14,000원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발급신청료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전자는 무료, 서면은 매건 500원 및 우송료 (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 ·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전자는 무료, 서면은 매건 500원 및 우송료 (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 서면 수령 : 매건 500원 및 우송료(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100원 가산)
      • 모사전송 수령 : 매건 500원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500원 가산)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당 전자 5,000원 / 서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발급 신청료 : 매건 9,000원(2006.05.01부터 시행)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 (2013.7.1 부터 시행)
  •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단,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시행)
    •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 7. 1. 시행)
    • 상표권설정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 지방교육세 : 1,52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 등록세 : 12,000원
      • 지방교육세 : 2,4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 등록세 : 18,000원
      • 지방교육세 : 3,600원

PCT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한국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한국어 450,000원
영어 1,300,000원
오스트리아 2,419,000원
호주 1,858,000원
일본 756,000원
송달료 45,000원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스위스프랑
  •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 수행언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조사를 원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언어로 출원되지 아니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국제조사가 가능한 언어로 된 번역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국제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한국어, 영어), 오스트리아(영어, 불어, 독일어), 호주(영어), 일본(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일본어)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
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238,000원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83
일본 심사료 JPY 26,000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계 좌 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SWIFT Code : SMBC JP JT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취급료 JPY 22,800
호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289

PCT국제출원시 예상비용(2016.07.29. 기준)

  • 예시 : 서면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PCT 국제단계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 송달료(45,000원)+국제출원료(1,330스위스프랑, 약1,526,600원(환율 1,147.85 기준))+조사료(450,000원) = 2,021,600원
  • ※ 단,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시 300스위스프랑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기타 PCT 국제출원관련 궁금한 사항은 ☎ 1544-8080 또는 042-481-5207, 8552, 8752, 5208 로 문의
  • *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5-200
    •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 호주(AU)          :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대한민국으로 국내단계 진입시 아래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면 심사청구료 감면
    • 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 첨부시 : 심사청구료의 70%
    • 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에비심사보고서 둘 중 하나만 첨부시 : 심사청구료의 30%
    • 유럽 특허청의 국제조사보고서 첨부시 : 심사청구료의 10%

가산료(신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외환은행에서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외환은행에서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종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해외)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전자출원 매건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전자출원 매건 3,000원
서면출원 매건 13,000원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흑백표장 653 CHF 국제사무국
색채표장 90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사후지정신청 기본수수료 300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기본수수료 65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한국)
지정상품 보정료 매건 10,000원 한국특허청
지정기간연장신청 수수료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 개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국가는 비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기간연장신청은 2회까지만 가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종류 금액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9CHF
공개료
(B)
1도면 마다 17CHF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최과하는 면 마다
(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C)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D)※ 각 체약 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국제등록 갱신료

종류 금액 납부처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B)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21CHF
추가 디자인 마다 1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국제등록 변경 신청

종류 금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국제사무국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 국제등록 144CHF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출원료 등의 감면 안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 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2016.1.1. 이후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요건증명서류1.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o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o 없음2. 만 65세 이상인 자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 없음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4.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5.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중견기업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유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음)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증명서류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중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을 것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o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3년 제출유예 인정 서류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o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o 해당 증명서류
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는 설립 근거 법률, 정관 및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출자에 대한 증빙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평균 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 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광업 31. 운수업
9. 식료품 제조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담배 제조업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8.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39. 금융 및 보험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 교육 서비스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납부방법

  •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우편으로 요금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 제출하여야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장이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 시행)
  •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07.01 시행)
  •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 (2014.03.01)
    • 적립 고객인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 도입 및 감면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폐지
    • 동 제도 폐지 시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고객이 사용하거나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 될 때까지 사용 가능
  • (유의사항) 본 일람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