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분쟁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피부과용 의약품 등 제5류 상품에 관한 상표권 양도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어서 헤이그 송달절차를 정확히 진행했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약정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는 양도약정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외 송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상표권 양도약정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무중력의자'라는 명칭을 자신의 등록상표라며 사용 업체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해당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등록상표 무효가 확정되자,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와 소송총비용 부담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무효 판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1심의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을 불필요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상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등록한 2건의 상표와 의뢰인이 수입·판매하는 정품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제조·판매 금지 및 압류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모두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핵심 구성과 발음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표장 전체의 인식과 출처 식별력,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종합 비교하여 차별성을 입증했습니다. 상표 일부의 유사성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체적 인식과 식별력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매장에서 상당 기간 사용했고, 경고장 발송 후 사용은 중단했으나 합리적 배상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는 소송 전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행위와 침해기간을 정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 절차로 합리적 배상을 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효율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침해행위 중단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 브랜드 명칭·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을 뿐 침해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상표의 국내 주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 고의가 없었던 점, 통지 직후 즉시 판매를 중단한 사정, 주지성·식별력 입증이 부족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형사사건은 등록상표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와 주지성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가 특정 상호로 14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뢰인이 동일 상호로 전국 가맹사업을 전개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다며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표를 정식 등록한 점, 원고 상호가 미등기이고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판·메뉴 구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을 종합하여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표 등록과 가맹사업의 정당성, 영업 방식의 차이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상호의 유사성만으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등록 여부·영업 방식·소비자 인식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전시·판매한 상대방을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침해를 인정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디자인 등록자료 분석, 침해품 비교,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의뢰인 제품 디자인을 경쟁업체가 무단 복제하여 유사 제품을 유통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을 사용해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백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등록 내역과 침해 정황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민사 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을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 모방하여 의류를 제작·판매한 사안입니다. 어깨끈 매듭 방식, 치마의 사선 절개, U자형 목선 등 핵심 창작 요소가 등록디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했고, 일부 제품은 의뢰인 제품의 독특한 구조까지 모방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 형태·모양·미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까지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권 침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다수의 제품 사진을 포함한 증거로 권리를 입증했습니다. 온라인·SNS상의 디자인 모방에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안경을 수입하여 약 2년간 200여 개를 유상 판매하고 40여 개를 무상 양도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인용심결을 받은 뒤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경고장과 인용심결을 받고도 침해를 지속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침해 증거와 함께 경고장·권리범위확인 인용심결문을 제출하여 수사 단계부터 법원까지 객관적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경고장과 인용심결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샌들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표만 바꿔 부착한 제품을 중국 공장에 발주·생산하여 공급받아 판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앞꿈치·발목고정 등 특유의 형상과 배색·라벨 크기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고, 라벨만 따로 검색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라벨을 검색했다면 제품도 보았을 것이므로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등록자료 분석, 침해품 비교,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고소인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형사처벌을 관철했습니다. 디자인의 특유 형상 유사성과 침해 고의 입증이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권한 없이 전시·판매한 상대방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침해 초기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무대응 시 신속히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경고장에 응하지 않는 침해자에 대해 소송으로 법적 압박을 가해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단계별 대응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판매사이트에 상업적 사용 불가 항목과 경고 문구를 명확히 게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출판물 등에 의뢰인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사안입니다. 경고 이메일 발송 후 상대방이 유사 캐릭터 제작 사실을 인정하고도 침해를 지속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저작권과 상대방의 침해를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캐릭터 저작권도 상업적 무단 사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패션 잡화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했는데, 고발인이 의뢰인을 실제 창작자가 아니라며 허위 등록을 주장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제작·사용한 제품 사진과 관련 자료로 직접 창작 사실을 입증했고, 수사기관은 고발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 등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창작 경위와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며 고발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창작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가 자사 라디오 제품의 독자적 형태를 의뢰인이 모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제품의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그 형태가 이미 국내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라디오 디자인과 다르지 않아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유사 제품 사례,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반성, 보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 없이 의뢰인의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을 모두 침해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침해소송과 동시에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지급, 침해품 판매 중단·폐기, 향후 침해 금지, 공급업체 정보 제공 등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희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본안 소송 전 가압류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했습니다. 침해 입증과 더불어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압박해 실질적 회복을 끌어내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