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련 수수료

특허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 외국어 73,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추가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가산료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재심사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설정등록료
(1~3년분)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기본료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청구항 1개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70%의 감면이 적용되어 출원시에는 특허청에 출원료(13,800원)+심사청구료(56,100원)=69,900원을 내야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25,200원을 내야합니다. 이때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특허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50%의 감면(개인/중소기업)이 적용되어, 4년~6년차까지는 매년 43,4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96,6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295,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415,000원입니다.
  • 만약 청구항 10개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특허청에 출원료(13,800원)+심사청구료(174,900원)=188,700원을 내야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130,500원을 내야합니다. 이후 연차료는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30,0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240,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395,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455,000원입니다. 청구항의 수에 따라 납부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20,000원 / 외국어 32,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추가료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71,000원
가산료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우선심사 신청료 100,000원
재심사청구료 기본료 50,000원
가산료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설정등록료
(1~3년분)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기본료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70%감면대상)이 청구항 1개를 포함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료(6,000원)+심사청구료(27,000원)=33,000원이 발생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14,400원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실용신안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7,0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37,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90,000원이 발생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심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심사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일부심사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없음
가산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심사 1디자인마다 70,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70,000원
재심사청구료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전자문서 매건 30,000원
서면 매건 40,000원
*설정등록료
(1~3년분)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0년
심사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70%감면대상)이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료 28,200원이 발생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22,500원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디자인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7,5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35,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70,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105,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
내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우선권주장 신청료 18,000원 (1상품류주장마다)
심사청구료 해당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설정등록료
(10년간)
기본료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정상납부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갱신추납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상표는 감면제도 없음

기타 수수료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권리이전(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등록료
    특허: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지방세(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 (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인지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매건 72,000원
  • 통상: 매건 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