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침해소송, 즉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및 상표권의 침해죄에 의한 형사소송과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디자인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상표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사용금지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고의사용을 확정해주고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용행위가 자신의 등록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심판이며,
침해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빠른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의 민사적 조치로써 실질적인 보전을 꾀하게 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므로 고발, 고소로써 형사상 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자신의 사용이나 실시행위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모르되 보통의 경우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므로 답변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송 대응을 결정하였다면 실시행위 또는 사용행위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주로 상표/상품의 비유사를 주장하거나 상호로써의 사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의 청구범위와 제품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거나, 미리 공개된 디자인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권리자와 합의를 통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심사관은 이를 심사시 참고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관은 공중의 심사를 위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심사관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중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확대된 선출원주의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만으로는 특허취소신청이 불가능하나, 심사단계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선행문헌에 기인용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은 발명가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획득한 권리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적 제지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만약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협의없이 특허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특허무단사용으로 인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아이디어와 기술은 ‘고도성’을 입증한 만큼, 이를 통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한 논란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폐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이렇듯 특허침해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침해논란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선행하여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허침해분석을 통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침해여부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우선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청구항의 각 구성에 대한 클레임 차트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과 비교하여 침해여부를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이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품의 구성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고,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면 비침해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분쟁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