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최대 10개국 무료 조사, 신청방법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는지 전문기관이 조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며,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 정기 모집합니다. 차수별 일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소재 기업
•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기업

세부 자격과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최대 10개국에서 상표 무단선출원 현황 조사
• 주요 무단선출원 출원인과 관련 분쟁 현황 조사
•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분석 보고서와 맞춤형 상담 제공

기업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무효심판, 소송 같은 직접적인 법적 대응 비용은 이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선정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3. 수행기관이 해외 상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조사 결과를 받고 맞춤 상담을 이어서 받습니다.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는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조사받고 싶은 상표(한글, 영문, 현지어 표기)와 로고
• 진출했거나 진출할 국가 목록과 우선순위
• 현지에서 비슷한 상표나 모방 상품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진이나 화면 캡처
• 국내외 상표 출원·등록 현황과 현지 대리인이 있다면 그 연락처

이런 기업에 맞습니다

• 수출을 앞두고 현지에서 브랜드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기업
• 해외 거래처나 유통사로부터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있다는 말을 들은 기업
• 여러 나라에 진출해 어느 국가부터 대응할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한 기업

신청 전 확인할 점

• 정기 모집 기간이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이므로, 신청하려는 달의 공고와 접수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국가는 최대 10개국까지이므로 실제 판매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 국가부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결과 무단선점이 확인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별도의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해도 해외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할 국가와 대응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1600-8145, ARS 5번)로 하면 됩니다.

공고 원문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그랜트쇼핑 요약)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마감 시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