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오늘의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할 문제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어도 허락 받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용을 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① 수입 당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 및 기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고도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침해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한다.
③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원저작물과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단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을 받아왔을 경우에는
등록권자는 등록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받으며,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등의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사실도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방법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보전하고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지 요구 이후에도 계속하여 침해를 한다면, 저작권자는 사용 중지 요청 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시 제3자의 고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침해한 자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므로 대안적인 해결 방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과 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민사적 책임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있으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 창작활동과 1인 방송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은 특히나 사용 전에 침해 사실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며,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발생 시 해결과정이 까다롭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