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특허, 논문을 내면 특허가 나온다고요?

논문특허, 논문을 내면 특허가 나온다고요?

예와사항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 전 공개가 되면 신규성의 상실을 이유로 해당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지예외 적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안타까운 사례들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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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 대상 발명임을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2012. 3. 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 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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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출원서등 보완서에 공지예외 주장 보완을 하고 서류제출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 전 학위논문 발표도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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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발표의 경우에도 신규성을 잃습니다.

다만, 이때는 공지예외적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용을 규정하기 위한 날짜, 즉 공지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에 그 논문심사 전후로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최종 논문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 도서관에 입고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지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행위를 하고 동일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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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개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계약서 등)의 제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출원 전 공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개행위가 출원 전 다수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당해 발명을 시차를 두고 수차례 간행물에 발표한 때에는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간행물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논문특허,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