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디자인등록 방법,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식재산을 통해 성공을 지켜드리는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최근 중국으로의 특허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크고 그만큼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1위인 미국을 제치고 랭킹이 올라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중입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장이 크기에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 지식재산권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 사업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에 사업진출을 하기 전에 중국디자인등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 · 복제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에 중국디자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해외 각 국의 무단 선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한 경험이 많습니다.

기율은 이러한 경험과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들이 컨설팅부터 최종 등록까지 직접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중국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디자인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엔 디자인에 대해 빼고 이야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리이며, 특히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더욱 핵심적인 사업의 재산이 되었는데요.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은 물품이나 상품에 대해 형태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미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에은 물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물품성과 형태를 갖춰야하는 형태성이 있으며 시각성과 심미성도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단순 일러스트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것으로 쿠션이나 인형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 시각적 미감을 충족시켜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디자인등록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국디자인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디자인출원을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한 국가 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만, 나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국가에서 출원 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누군가 내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출원을 해놓지 않았다면 본인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국내보다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

​

​

디자인을 등록하여 권리보호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출원을 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모든 재산권은 그 국가에 맞는 법률과 방식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중국디자인등록은 주로 개별국출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국내 출원과 비슷한 형태로써, 말 그대로 등록하려는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중국 현지 언어와 법률에 맞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에 컨설팅을 받아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실, 위 절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보완한 방식인 헤이그디자인출원이라는 국제제도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 제도에 최근 가입되어,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중국에서 거절이유 발생시 현지 대리인을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에서의 경우 최근 모방과 도용 위험이 굉장히 높고 카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만큼 중국디자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소개해드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엔 리스크도 존재하고, 언어의 장벽과 분쟁 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해외출원에 유능한 변리사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과정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부터 직접 참여하고 있다보니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진행을 통해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력하고 있는 현지 특허법인과 함께 빠른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단순한 컨설팅만이 아닌 선행디자인조사, 출원서 작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담 마크해드리는 기율특허에서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