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디자인출원 2023년 개정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도와드리고있는 신무연 대표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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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쟁>, <특허로 말하라>, <특허는 전쟁이다>의 저자이며, 중국 및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단 도용 상표 심층 분석이라는 특허청의 용역 사업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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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유럽특허 이의신청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고객의 특허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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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는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신청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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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중국 출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며, 모든 기업들이 중국은 필수적으로 출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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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중국디자인출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국디자인출원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디자인출원 2023년 개정사항

중국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23년 1월 5일자로 ‘개정 후 특허법 시행에 관한 관련 심사업무 처리 잠정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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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 처리 잠정밥법’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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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전에는 보호받지 못하였던 부분디자인(국부디자인)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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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루트를 제외한 중국에서의 디자인 출원 경로(헤이그)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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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분디자인에 관해 2021년에 이미 중국특허버 개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은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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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은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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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달 공시한 상기 잠정방법에서 부분디자인에 관련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전반적인 제품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점선과 실선을 결합하는 방식 도는 기타 방식으로 보호를 청구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보호를 청구하는 국부(부분)가 입체 형사을 포함하는 경우,

제출하는 도면에는 반드시 해당 국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사시도를 포함해야 한다; 전반적인 제품의 도면에서 허선과 실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청구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간략한 설명에 보호를 청구하는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디자인특허제도는?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는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물품의 장식적인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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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부여되며 소유자가 중국에서 디자인을 사용,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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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검토 및 부여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국(CNIP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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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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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자인 특허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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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 CNIPA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허 가능성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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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는 발명 도는 혁신의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는 실용 신안 또는 발명 특허와는 별개의 법적 권리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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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품이나 물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와 실용 신안 또는 발명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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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이 승인되면 특허가 부여되고 소유자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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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제품이나 물품의 시각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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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디자인출원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하세요.

오늘은 이와 같이 간단한 중국디자인출원 개정사항과 중국디자인, 중국부분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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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분디자인등록은 제품이나 물품의 특정 부분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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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에 대해 보다 목표가 있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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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은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로서 해외출원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해외 100여 개국에 출원이 가능하며,

해외 주요국에 출원 시에는 협업하고 있는 특허법인의 대리인과 함께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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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직원이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직접 모든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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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한 제품의 도면을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완벽한 중국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