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출원 추가적인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선
반갑습니다, 기율입니다.
기업의 R&D는 이제 미래사회로의 이전에 있어서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고, 후발주자라고 여기던 국가와 기업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맹추격을 해오며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발주자와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특허권인데요.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에서의 보호는 각 국가별 등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개별국, PCT로 진행이 되는데 유럽의 경우, ‘하나’ 개념이 정착한 후
여러 국가들의 IP를 관장하는 유럽특허청(EPO)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유럽특허출원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럽특허출원 위한 EPC제도는?
먼저 국제특허를 획득할 때에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PCT제도일텐데요.
PCT는 한국에서 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로 외국에 협약을 맺은 국가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할 경우 최초 출원을 한 날짜부터 31개월 후
유럽의 특허청을 통하여 자국 진입을 하는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하나의 기관으로 묶여있지 않은 국가는 PCT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조약인 EPC로 묶여있어 유럽 내 국가에 한 번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럽특허청에서 심사 단계만 통일되게 한 것으로,
EPC를 통해 특허청(EPO)에서 등록 결정이 나면 심사 후 비용을 납부하면 최종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여전히 유럽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개국 1권리 제도이지만
EPC를 통하여 통일된 심사 결과를 얻게 되는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개별국제도
프랑스, 독일 등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기준에 맞는 언어로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선행조사를 수행하는 것과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각 나라별로 다른 기준과 비용 송금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에 반드시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해외출원 전문 사무소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PCT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서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출원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PCT를 채결한 국가 중 일부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국제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발명의 평가 및 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여러 국가에 등록을 받으려고 할 때에 매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EPC제도
EPC라는 조약을 통해서 약 38개국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직 유럽특허출원만을 하려고 한다면, 개별국방식으로 할 때에 느낄 수 있는 부담과 불편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많은 나라에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특허출원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에서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기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언급 드리는 내용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살펴보신 후에 특허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유럽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여러 곳이지만 출원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 개입니다.
우리는 통상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냐입니다.
이들은 실력이 천차만별이며, 수행자에 따라 비용 역시 천차만별이기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간 사건 비용도 몇백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기에, 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분들은 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느껴 28개국 전체에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고,
거점 국가에만 권리를 획득해 놓을 정도로 고가의 특허를 중간 사건 대응에서의 잘못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일은 매우 큰 손실일 것입니다.
유럽특허출원 전문가인 기율과 함께 하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현지의 변리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비용 등의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단계부터 값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중간사건에서 또 한 번 지불하게 되면 어떡할지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혼자 진행할 때에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율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 중에서도 유럽은 특히나 어렵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게 되면 부담이 되실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해외 건만을 담당하는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서류 작성, 해외 대리인 컨택 등의 전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시스템이 아닌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1:1 미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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